다음 주 ‘실외 노마스크’ 가닥… 정치방역 논란될 듯

다음 주 실외 노마스크 시행에 무게가 쏠린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5월 말 시행을 예고했지만 정권 교체 이전 처리가 될 사안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치방역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다수의 보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노마스크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제하고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한 뒤 실외 마스크 수칙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점차 줄어들었다. 방역당국 통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464명이다. 1주 전보다 3만3388명 적고, 2주 전 14만8424명과 비교하면 절반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운 부분은 신규 발생자 수치, 전주 대비 감소한 비율, 위중증 환자 비율 등 명확한 지표를 선공개하고 이에 부합할 때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교체하는 시점이라 구체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국민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해놓은 시점에 맞춘 결정 대신 합리적 분석이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위는 물론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실외 노마스크 반대 입장이 강조돼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실외라도 노마스크는 우려되는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인하고 강행한다면 현 정부는 정치방역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외 감염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마스크가 가진 방역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땅한 근거도, 지표도 없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