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추경호 "과도한 세제 완화" 한목소리… '부동산 원투펀치' 기대감↑

차기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집값을 서둘러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옥죈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2일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정책을 책임지게 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원 후보자는 주택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문제까지 주도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큰 틀에선 원 후보자와 한목소리를 내면서 질서 있는 정상화 등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집값 하향 안정 목표'를 묻자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득증가율 등을 웃돌지 않게 집값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 공급은 아무리 해도 3~5년이 걸린다'며 집값의 단기 하향 수단을 묻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을 가속하고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다시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최고세율을 75%까지 끌어올렸다.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에는 30%p를 각각 중과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지방세를 포함하면 과세비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3월 말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현 정부가 4월 중 서둘러 발표하고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이미 주택을 판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사실상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이달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받게 됐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시중에 (현 정부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파트를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아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한 정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자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과 수요 간 엇박자가 났던 것에 주목한다. 조화를 이루게 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과 가압적·의도적으로 올린 공시가격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고 묻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 정상화가 필요하다.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종부세를)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두 후보자 모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인수위가 시장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하자 "(인수위 부동산TF 내) 개별의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애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하되,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두 후보자가 다소 견해차를 보였다. 원 후보자는 심상정 의원이 '임대차 3법 강화'를 주문하자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복안도 갖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주면 심도 있는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반면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원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정책의 키는 누가 잡을거냐'는 김희국 의원 질문에 "주택공급과 주거 복지는 국토부 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다만) 세제, 금융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은 주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