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주도·퍼주기 NO…'연금개혁·부동산정상화·탈원전폐기'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게 '와이(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골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네 가지 국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국정 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주도 경제'다. 정부의 '빅브라더'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관 주도로 경제를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인수위는 정부 역할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의 온전히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지속가능한 재정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대국민 약속이 담겼다. 청와대 개방에서 엿볼 수 있듯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했다.

인수위는 특히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 확보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꼽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차기 정부는 재정에 대한 관점도 현 정부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중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상임위 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마이너스(-) 3%를 기준선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재정준칙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부분이다. 지난 2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관해 묻자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 복지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수위는 순수 봉급으로 200만원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가 일정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부를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매달 200만원을 준다던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셈이다.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따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다만 일각에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가부 폐지 이슈를 다음 달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