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에 손실·금융·세금·임대료 긴급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임대료와 세금 등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탈원전 정책 폐기, 재정준칙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하고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도 공급한다. 

임대료와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의 시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과 관련해선 전체 손실 액수와 손실보상 금액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단 국정과제도 수립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운전해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키로 했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 을 신설해 즉시 가동한다.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제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단 방침이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원이며 올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2024년 1415조원으로 GDP대비 58.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추진한단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인수위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인 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생산해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