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도 못 즐기는 아이들… 발달장애아동 ‘본인부담 5%’ 필수과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5%로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암 환자 및 소아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은 5%이지만 30만여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은 대상이 아니다. 

발달장애 아동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발달장애아의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생애 초기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이다. 해당 가정에 심리적,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국가의 책임적 정책 실현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박양동 회장은 “발달 장애아의 건강권 보장 및 자녀 양육, 가정의 행복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부여 받은 과제”라고 강조하고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