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두고 15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 정상화'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실시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집값 향방이 주목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내내 보합권을 유지했던 서울 집값은 0.01%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올해 1월 17일 조사에서 0.01% 오른 이후 15주 만이다.

특히 하락세가 이어졌던 강북이 보합으로 전환한 데 주목받고 있다. 강북구(0.00%)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노원구(0.00%)·중랑구(0.00%) 등 주요 지역도 보합으로 전환됐다.

민간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뚜렷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0.00%) 대비 변동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완화에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강남권 초고가(15억원 초과) 단지가 오르며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기대감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중단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를 중과한다. 규제 지역에 집을 보유한 3주택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6월 전까지 처분하면 보유세 폭탄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냉랭한 시장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당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높은 집값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실수요의 주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