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통제 대상서 韓 제외…러發 공급망 불안 여전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통제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러시아 정부의 제재 내용은 독일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이며 이들중 한국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재대상에는 거래금지와 러시아산 제품 및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산업자원안보TF'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대러시아 의존도가 약 6% 수준으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경우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5.5%에서 0%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적용 중에 있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