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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착기 진입해도 입원치료비 ‘지원 유지’ 무게

방역전환 시점 면밀히 검토 중… 20일 발표 예정 감소세 둔화에도 전파력 높은 새변이 유입 우려중증병상 단계적 감축,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입력 2022-05-18 15:24 | 수정 2022-05-18 15:24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변화가 예상되는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입원치료비 관련 지원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유행상황,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안착기 진입 시점을 발표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결정된다. 예고된 시점은 다음 주부터이지만 변경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안착기 전환시 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안착기 진입 시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박 반장은 “안착기 시점 논의하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병원 입원치료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증은 외래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입원치료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어 안착기에 가더라도 일정 시점 동안에는 좀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은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개의 중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2개소, 3400여개 병상이 줄어든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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