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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하면… 서울 아파트↑, 지방 아파트↓

한은, 주택 양극화 부작용 우려"주택공급 정책,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아파트 외 다양성 높이는 방안 필요"

입력 2022-05-23 15:31 | 수정 2022-05-23 15:4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조치가 서울 아파트 자산가치를 더 높이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 주택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3일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LTV상향 조정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더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킬 것"이라 분석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 아파트 대출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방 아파트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완화 없이 LTV만 완화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구매력의 차이가 커져 고소득자에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른 효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은은 주택공급의 증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인 금리와 대출규제는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서도 "공급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할 것"이라 밝혔다. 

즉 공급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로서 중요도가 높아져 선호지역이 다양화된다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계획 변동 및 원인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정책 신뢰를 높일 것"이라 덧붙였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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