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탓에 4월 기준 건보 재정 1.7조 적자

오미크론 확산 탓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수입 대비 지출이 현격히 늘어나 1.7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지만 지출 역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나 늘었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2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건보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쪼그라든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여러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허용했다.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동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 진료분 기준으로만 따져서 무려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으로 900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건보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해 건보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건보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올해 8월 안에 정해질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