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결과, 추가소요재정 1조848억… 평균 수가 1.98%↑의원급 협상 결렬 선언, 보장성 강화 '착시 현상' 원인 MRI 등 제도권 진입 여파 거세… 3년간 진료비 10배 상승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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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코로나19 대응과 맞물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이는 요양급여비 계약, 즉 수가협상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쳤고 오는 8월에 결정될 건강보험료율 7%대 진입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고 평균 수가는 1.98% 인상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848억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으로 정해졌다. 이를 근거로 병원의 경우 내년 초진진찰료는 1만65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

    다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2.1%, 한방 3.0%의 수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체 수가협상단은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공급자와 보험자의 간극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치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로 문케어가 지목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 상승’이라는 통계가 잡혀 보험자는 인상폭을 줄이는데 집중한 반면 공급자 수가협상단은 착시에 불과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 환자 수는 줄었는데 진료비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된 탓”이라며 “별도의 수익이 아닌 기존 비급여 항목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생긴 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 초기에 보장률이 높아진 종합병원급 이상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에 들어서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누적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수가협상 결과는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로 집계됐다. 2021년, 2023년 계약을 제외하곤 2%대를 넘겼다는 점에서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수가협상 결과는 예측범위 내… 보장성 강화 탓에 건보료율 인상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지점 내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수가 인상을 건보료 상승으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근본적 문제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제도권 진입 등 여파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건보료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귀결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 자료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초음파, MRI를 단계별로 보험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의료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 증가했다.

    초음파·MRI 항목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초음파 1378억원, MRI 513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2019년 9150억원(초음파 3902억원, MRI 5248억원)로 급증했고, 2020년 1조3642억원(초음파 8360억원, MRI 5282억원), 2021년 1조8476억원(초음파 1조2537억원, MRI 5939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문케어 시행 원년인 2018년과 비교해 2021년 초음파·MRI 진료비는 3년 새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 흐름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풀리고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올 1분기 입원과 외래방문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5% 늘었고, 진찰받은 사람은 14.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1~4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해 건보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첫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7%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6%대를 턱걸이하고 있으며, 여러 지표가 동결을 결정짓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해뒀다. 문케어 여파로 현 정부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