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피부양자 박탈' 포함 95만명 부담 커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95만명이 건보료를 새로이 납부하거나 인상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보료가 각각 평균 2만원, 5만1000원 인상된다. 피부양자 박탈로 27만3000명은 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은퇴한 연금소득자 일부도 건보료도 오르는 상황이라 또 다른 형평성 부재의 시각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련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9월 1일부터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현재는 1만4650원이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인상된다.

최저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원으로, 소득이 28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등 24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59만 세대 1423만명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포함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