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이자경쟁?… 기대 반 우려 반

8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신용점수에 맞는 대출 금리 정보도 이전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강화가 시작된 덕이다.

당국은 "은행간 금리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지만 정작 은행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날인 6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리상승기 금리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고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저변에는 가산금리를 과도 책정해 이른바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에 대한 견제가 깔려있다.

분기에서 매월로, 별도 공지하던 예금과 대출금리 한데 묶으면 자연스레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면서 "공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금리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를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다"면서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기 보다는 금융당국이 은행 규제를 위한 규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해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어차피 예금·대출·예대금리차 등 정보는 매달 집계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업무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은행들이 (금리 관련)서로 눈치를 살피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정보를 공개해서 경쟁을 통해 금리가 낮아진다기보다는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에 은행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것 같다"며 "도입 의도는 좋지만 '관치 금융'의 일환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은행 자체 산출의 신용도 대신 신용평가사 점수를 도입키로 해 기대를 모은다.

일각에서는 "신용평가 점수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점수만 가지고 금리를 산정하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