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대책 발표, 과학적 위기관리 표방치명률 증가 등 위험요인 발생 이전엔 거리두기 전환 없을 듯18일부터 50세 이상·성인 기저질환자 4차접종 시작
  • ▲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 억제방안으로 4차접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기준에서 확대된 ‘50세 이상,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는 접종 대상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의 법적 의무화 보단 자발적 국민참여를 목표로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전과 같은 일률적 거리두기는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늘리는 규제요인이 발동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감염취약시설 위주로 거리두기의 제한적 강화가 이뤄진다. 

    백 청장은 “현재 중요한 부분은 근거 중심의 거리두리 체계가 유지돼야하는 점”이라며 “유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초기엔 거리두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미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이라 면역력을 갖고 있음은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해서 당장 거리두기를 적용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 형태로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 4차접종 확대, 유인기전 확보가 관건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대책은 4차 접종 활성화다. 하지만 강력한 유인기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대본은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접종 대상 중 80세 이상만 4차접종을 권고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접종 대상이 모두 권고대상에 포함된다.

    새로이 추가된 4차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기본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의 4차접종을 돕기 위해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하며 접종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50세 이상 4차접종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60대 이상에 비해 50대의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접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0.01%인 40대보다는 높으나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0.13%보다는 훨씬 낮다. 누적 치명률은 60대는 0.16%, 70대는 0.64%, 80세 이상은 2.69%다.

    3차접종까지는 백신패스가 접종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대비 31.4%다. '적극 권고' 대상인 80대 이상이 46.4%로 높은 편이지만 50%에 못미친다. 70대는 41.7%였고 60대는 21.1%로 조사됐다. 

    4차접종 유인기전 미흡과 관련 백경란 질병청장은 “4차접종의 목적은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며,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대 이상은 기저질환율이 많이 높고 또한 진단되지 않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방역 기조인 ‘과학방역’이라는 명칭 대신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로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