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23일 하계휴가 돌입 전 사태 해결 의지손배소 청구 여부 최대 쟁점…산은 “혈세 추가 투입 못 해”노정 갈등 우려에 공권력 투입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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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성 중인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교섭이 22일 분수령을 맞았다. 대우조선이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 기간이라 사실상 주말인 23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여기에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하청노조 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수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10시30분 빈손으로 교섭을 마쳤다. 손해배상 청구와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 승계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노사 양측은 이날 장기 파업사태 종결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우조선은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2주간 하계휴가에 돌입하는데, 이 시기 필수인력을 제외한 원·하청 직원 2만여명이 출근하지 않는다.때를 놓치면 텅 빈 조선소에 하청노조만 남아 농성을 하게 되므로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측 입장에서도 이 이상 파업이 길어지면 대책 없이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다.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손배소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행위라는 입장이다.이번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유무형 피해 규모는 최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손실이 매일 각각 260억원, 60억원씩 늘고 있다. 대우조선이 추산한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이 입힌 피해액은 이미 7100억원을 넘어섰으며 매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노조가 요구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뤄지면 대우조선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 ▲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은 최근 10년간 누적적자만 5조원을 넘겼고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523%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러시아발 LNG운반선 계약해지 위기까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LNG운반선 3척의 계약액은 1조137억원 규모다.수천억에서 조단위의 적자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 산은이 추가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대우조선에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또다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혈세 추가 투입에 대한 산은의 태도는 강경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1원도 추가 지원할 수 없다”면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회생절차를 통한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하청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며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선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노정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편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쟁의권 획득을 통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일부 노조원이 선박을 짓는 공간인 도크와 도크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무단 점거,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하면서 선박 건조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