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석화수지·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잠정 관세 부과中 우려 한시름 덜었으나 트럼프 2기 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 시사수출 쿼터 등 미국 신정부 무역 장벽 본격화… 각종 과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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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물량에 고전하던 국내 철강업계가 또 다른 위험에 놓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영향권에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보편 관세의 목적으로 탄소 배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한국의 철강·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산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 탄소세가 추가 시행된다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을 2015∼2017년 3년간의 연평균 수출량의 70%로 축소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 과정에서 철강 제품의 263만 톤(t)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쿼터 적용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된다면 국내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간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의 저가 상품 유통 공세에 따른 피해를 겪은 바 있다. 통상 국산보다 20%가량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대거 수입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후판 판매량이 지속해서 줄어든 것이다.실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 1~10월 기준 115만7800t에 달해 이미 전년 수입량을 넘어섰다. 반면 국내 철강업계 후판 판매량은 지난 2022년 644만t, 2023년 633만3000t, 2024년(1~11월) 539만1000t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조선사들이 중국산 저가 후판 사용을 크게 확대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해당 수혜를 온전히 입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21.62%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잠정 관세는 국내 산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최종결론이 나기 전부터 임시로 부과하는 관세다. 최종결론은 공청회와 현지 실사 등을 거친 뒤 올해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철강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지만, 이번 미국의 탄소세 도입 검토로 또 다른 도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통상 변화에 대한 대응 해법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 장벽에 대비해 수출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도 철강 수요 위축,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전방 수요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후방 산업과의 연료 및 원료 조달 효율성을 높여 철강 생태계의 강건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철강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원료 대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정부도 철강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본격 시행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