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로 전국민 25만원… 나라곳간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도구'인가

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 재정을 의무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필요한 재원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관가 안팎에선 야당이 정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야당의 이같은 방침에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13조원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발행에만 추가로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요구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이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또는 상환리스크를 덜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조성용 발행분을 제외하면 순발행 한도만 80조원 규모다.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가 이정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전액 적자국채 조달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8월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서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0.2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재정승수 '0.2'는 정부가 1조원을 지급해도 GDP는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이전지출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뜻한다.

반면 정부소비나 투자 형태의 재정승수는 각각 0.85와 0.6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동일한 재원을 투입할 때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은도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해 12월27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재정 확대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효율적이고 선별적인 재정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낫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추경안과 지역화폐법 추진이 단순히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증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인공지능(AI)법,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며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다. 이 대표의 생각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과거 민주당이 시행했던 각종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