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주체 질병청 역할 ‘제자리걸음’… 컨트롤타워 일원화 시급

코로나19 유행파가 여름휴가 피크인 ‘7말8초’ 시기와 맞물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 방역체계는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권한이 강조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우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883명 발생했다. 전날과 비교해 확진자 수는 현격히 줄었지만 주말 검사수 감소로 인한 수치로 해석된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월 25일 3만4361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다.

문제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BA.5보다 전파력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BA.2.75)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행의 정점에 일일 약 30만명 확진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 지점에서 질병관리청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체계 내에서 질병청, 특히 백경란 청장이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주도적인 방역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거에 입각해 소신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선 위선에서 너무 많은 개입을 줄이고 절차도 질병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업무에 있어서는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질병청의 기능이 살아야 하는데,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얘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질병청의 결정은 합당한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방역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일련의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데이터로 근거를 쌓아 합리적 방역체계를 가동해 시의적절한 감염병 관리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한 과학방역의 핵심이다. ‘과학적 위기관리’로 표현은 바꿨어도 큰 틀에서 방향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 정부과 비교해 바뀐 것은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상향조정하고 백신 부작용 보상을 늘린 것이다. 방역적 차원에서는 오늘부터 입국시 1일차 PCR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를 없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잡고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 규모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어떤 방식의 의료 대응체계를 꾸려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현재의 방역체계를 선택한 이유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질병청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현장에서 소통 부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풀어야 할 숙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질병청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료계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