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도시재생 로드맵 확정…매년 신규사업 40곳 내외 선정

윤석열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부터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사업 공모 첫 단계로 오는 28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혁신지구 등의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협력형 리츠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올해 40여곳 신규사업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유형이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보다 사업당 국비지원액이 상승하게 된다며 중앙 선정은 혁신지구 250억원(5년)·인정사업 50억원(3년), 시·도선정중에선 특화재생 150억원(4년)·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신 시·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총액예산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추진절차는 중앙공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 사업접수, 9~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11월 관계부처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시·도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 생활SOC 공급위주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