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체 왜?… 생계·실직 51%, 빚투 0.8%

청년들의 채무 연체 사유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증가 및 실직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등 투자실패 때문인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정부의 청년층 금융지원이 빚투족 구제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3만451명의 연체 사유 중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직(21.3%)·금융비용 증가(12.9%)·근로소득감소(12.7%)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 청년들이 생계난으로 빚상환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사기를 당해 빚을 갚지 못한 사례는 1.6%로 나타났고,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악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원인으로 꼽은 비중도 1.5% 있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청년 중 주식 등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에 그쳤다. 정부의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 발표 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지원 일환인 안심전환 대출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