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4500兆 돌파적자 자영업자 78만명, 177兆 위태한은 금리 속도조절 고심… 이창용 후보자 '성장' 언급
  • 가계 빚 2180조, 기업 빚 2360조.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정치는 자그마치 4540조에 달했다.

    1년새 가계 181조, 소상공인과 기업 227조 등 409조의 빚이 불었다.

    가계부채가 단 1년만에 2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빚투’,  ‘영끌’에 나선 결과다. 

    치솟는 집값과 뜨거워진 주식시장은 가난한 국민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됐다.

    코로나19로 현금창출력이 약해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차입금을 늘리면서 기업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지표상으로도 처참하다.

    지난해말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가 27만 가구에 달했다. 1년새 1만가구가 늘어났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만 72조원이나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통화정책 운용 변수로 성장을 언급한 이유이다.

    일각에선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지, 성장에 방점을 찍어 속도조절에 나설지 전망이 갈린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 중 적자 가구는 78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에 달한다. 적자 가구는 소득서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의미한다. 

    이들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2%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험가구는 2021년부터 도소매 및 운송업에서 감소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매출 회복세가 더딘 숙박음식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적자 가구 중 적자를 감당할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 가구를 작년 말 27만 가구로 추정했다. 1년새 1만 가구가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또한 13조원이 증가해 72조원이나 됐다. 만일 자영업 적자 가구의 유동성 위기가 커질 경우 금융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했으나 올해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성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작년말 대비 1조∼10조원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즉 적자가구의 금융부채가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1조원 감소할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 18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적자가구의 이자·원금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일각에선 한은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은 신임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있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첫번째로 성장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껏 한은은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75~2.00%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