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조' 누가 부담하나… 청년도약계좌 재원 오리무중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도약계좌 공약이 젊은 층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수십조원이 투입될 재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고, 10년이라는 납입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기본 추진 방향만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별로 지원액이 구분되는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30만원 납부시 정부가 월 40만원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50만원을 지원하면 정부가 20만원을 내 총 월 70만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조건으로 매달 70만원씩 10년간 부으면 만기시 1억69만5599원을 찾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과 지원금이 더 확대된 것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기가입자처럼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기대와 평가가 나오면서 투입될 예산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계좌에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대상자는 624만명인데 최소 정부지원액인 월 10만원만 산술해도 연 7조5000억원이 소요되며, 해마다 유입될 신규 가입자를 감안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은행에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요 비용 수준과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가 몰려 은행권의 이자부담이 수천억원 추가됐는데 이번에도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월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면서 은행권의 추가 이자비용만 6000억~8000억원가량 늘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10년으로 길다는 점 역시 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청년층은 결혼, 내 집 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연령대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커 10년 동안 한 상품을 유지해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요소를 심도있게 검토해 체계를 설계하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조달방안 구체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