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1~2주내 도덕적 해이 대책 내놓겠다"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에 대해 1~2주 내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있는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은 대책 보완을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권 등과 계속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1~2주 내에는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존 정책과 비교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닌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진 것"이라며 "(취약차주에게) 대대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지원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이며 감면 받더라도 향후 7년 간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고의 연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일각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덕적 해이로 예상보다 부실률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