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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마다 고정·변동금리 갈아탄다"… 中企 전용 대출 출시

금융위 업무보고'빚탕감' 논란엔…"말도 안되는 얘기"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검사·감독 강화

입력 2022-08-08 17:31 | 수정 2022-08-08 17:39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청사에서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된다. 고물가, 고금리 속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총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내놓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인 이 상품은 고정금리를 최대 1%p 내려 변동금리 수준으로 우대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별도 재정 투입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준비 중"이라며 "대출 초기에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지만 금리인상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시중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어 6개월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이 새로 신청해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꿔도 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 대책 시행을 위해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30조원), 저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은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출발 기금의 이른바 '빚탕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닥친 개인을 기존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돕는 차원"이라며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법 과정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와 감독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와 연계된 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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