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빚 탕감 논란에… 김주현 "가상자산 손실보전책 아냐"

금융당국이 금융 취약층 지원방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기 때마다 취약층을 위한 채무조정안이 존재했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이라는 의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의 대출 채권 중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최장 3년 거치, 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한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다. 또 취약층의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하루하루 빚을 갚아나가는 대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청년 대출자에 대한 지원책도 논란이 됐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운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원금을 3년 간 유예하는 채무조정안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빚탕감을 해준다는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안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생동감있게 표현하다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대출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최대 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성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출 유예를 또 연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채무 조정으로 취약계층의 (부실) 부담이 줄어 금융사가 혜택을 본 것도 있다"면서 "금융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