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250만명↑…58조 규모 대출 지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리고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정책 등을 추진한다. 3고(高)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뜻한다. 

정부는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축제는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한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 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