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 '역대급'… 코로나 대신 복지에 '올인'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09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17%나 된다. 복지체계 강화에 힘을 쓴 것이 특징이지만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도 남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8조9918억원 규모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 증가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4859억원이나 삭감된 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됐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작년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복지부 예산뿐만 아니라 총괄적 감염병 대응 예산의 축소로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6조9000억원 대비 현격히 줄어든 4조5000억원이다. 백신 구매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mRNA 백신 8000만회분과 국산 백신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 백신 신규 구매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 하지만 내년엔 1500만회분 9000억 편성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는 비용은 줄었지만 복지예산은 전폭적으로 늘렸다, 특히 부모급여 신설이 새로운 변화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25%(3200원→4000원) 인상하고 연장보육 지원대상을 48만명으로 6만명 늘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데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반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득 보장과 돌봄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를 27만5000개에서 29만5000개로 2만개 늘리며,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1.52%포인트(80.52%→82.04%) 인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최근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등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180명까지 60명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는 보호와 치유, 회복지원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복지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복지사 도입을 추진한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