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尹정부, 대못 규제 뽑는다… 337兆 투자애로 해소 '총력'

친기업 윤석열 정부가 337조원 가량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 점검에 나섰다. 이 중 268조원·37건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선 이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주영진 산업정책실장이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 발굴한 337조원·53건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했으며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이달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337조원(53건)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 프로젝트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해 지원 중인 투자는 수용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A사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이지만, 현재 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광교, 고양, 양주, 위례 등 초기 신도시나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를 종량제 봉투, 농업용, 어구류 등으로 한정해 투자에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C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으로,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는 용적률을 350%에서 최대 4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D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적 중요도, 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해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16건은 대부분 예산·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해결방안이 마련된 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주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