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인플레이션감축법 한미경제협력 부정적 영향"…美하원의원단 만나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IRA법의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최근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IRA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