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국감?…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 국회 불려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국감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국감'으로 점철됐으나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연이은 사건사고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99% 대폭락을 몰고온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금융당국이 8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정책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유형별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향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5월 가격기 99%이상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의 설계상 오류가 제대로 고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대장동 논의에 묻혀 없던 일이 됐다. 

반면 올해 국감서는 테라·루나 사태 당시,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서 각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거래도 주요 쟁점사안이다.

8조8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7월 7곳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소의 노력이 뒤따랐는지도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는 기류다. 

이에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구성,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국감 방어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필요하다면 거래소 대표가 출석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제정부터 테라사태까지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증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협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