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업부에 ㎾h당 50원 인상 요구 연료비 조정단가, 3분기에 5원 인상해 1년치 인상분 소진 기재부, 물가인상 압박에 반대…고심 깊어져
  • ▲ 한국전력 ⓒ연합뉴스
    ▲ 한국전력 ⓒ연합뉴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등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결과를 회신받은 후 확정하겠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전은 당초 21일로 예정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말에는 전기요금 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연료비에 따라 매 분기 조정하는데, 연간 최대 조정가능한 금액이 킬로와트시(㎾h)당 ±5원이다. 한전은 이미 3분기에 최대폭인 5원을 인상해 4분기에는 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한전이 한전이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산업부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한전의 요구를 수용할 지 관심이 집중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올해 최대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물가인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p 인상해 전망하는 등 물가인상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부채질할 것을 우려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