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95조+α' 투자

정부가 오는 2030년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95조원+α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내놨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미래전략 논의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 현대모비스, 만도, 삼보모터스, 텔레칩스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은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 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대 및 세계시장 점유율 12%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부는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1년 3.3%에서 20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기준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