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野 "美IRA법 대응 미흡" 질타…산업장관 "빠르게 대응" 반박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냇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적기에 대응했다며 반발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했다. 7월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가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법안 모니터링도 안하냐"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벌써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다고 나왔다. 전기차 주무장관이 피해액을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자국산과 해외 생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 차별하는 내용의 미국 IRA법안과 관련한 우리나라 업계의 피해에 대해 이 장관은 "보조금을 7500달러를 못 받는 것인지, 4500달러를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는 다 못 받는 건지 등의 요건이 나오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IRA 법안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중이다. 통상 문제는 학계, 정부, 국회, 기업이 한 목소리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업과 정부 사이 간극이 생기거나 전략이 잘못 조율되는 것은 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일정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엔 "8월 3~4일이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다.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고,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IRA법에 대한 대응이)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은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IRA법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때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초 산업부가 보고한대로 매년 천천히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며 "(탈원전) 청구서를 이번 정권에 전가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어도 제 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기 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전력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작년 말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2050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의 목표와 발전속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책적 노력 기울이면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