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시 이자 14.5조↑…자영업자 이자 17.5조김희재 의원 "재정으로 취약계층 지원해야"
  • ▲ 은행 가계대출 창구.ⓒ연합뉴스
    ▲ 은행 가계대출 창구.ⓒ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 여파로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으면 가구이자 부담이 54조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1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오르면 가구 이자 부담이 54조206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이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연준은 지난달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렸다. 공개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연말 금리는 4.40%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2차례 더 남은 회의에서 사실상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1.25%p 추가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돼 0.75%p 차이로 벌어진 상태다. 이에따라 이달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적잖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달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할 금융이자가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3월 말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증가한다.

    김 의원은 "이자 부담이 늘면 소비가 줄고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재정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