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용산공원 진실공방…"483억 혈세 낭비" vs "최소한의 예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철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졸속 개방에 대해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임시개방 예정인 27만㎡ 부지의 시설관리 및 부지조성 비용과 19㎡ 추가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총 483억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이 쓰고 없어질 1회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공원 전체 부지의 반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 임시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된다는 것이 장 의원이 주장이다.

장 의원은 “부지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환경정화를 먼저 한 뒤 공원개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공원 리모델링에 483억원을 들여놓은 뒤 나중에 부지를 전부 반환을 받으면 기존 리모델링한 것을 다 파내고 정화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원조성을 하려면 반환년도를 기준으로 7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