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부모찬스' 미성년 임대인 5년간 58%↑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91명, 380억7900만원 ▲2017년 2415명, 504억1900만원 ▲2018년 2684명, 548억8600만원 ▲2019년 2842명, 558억8100만원 ▲2020년 3004명, 556억1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5년전과 비교하면 수는 58.8%(1113명), 임대소득은 46.0%(175억3900만원)가 늘었다.

이중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7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연 1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주택으로는 평균 1인당 연 1376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