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與野 바꼈어도 '정치 세무조사' 공격에 국세청 진땀…편중인사 논란도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난데없는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 섰던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정치 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MBC와 YTN에 대해 세무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과세 정보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한 의원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4대 권력기관중 하나인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닌지, 검경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 시작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했냐는 질의에는 "통화한 기억은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주영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발언 이후에 나왔던 세무조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 역시 "정부의 언론탄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했던 정권비판 세력 길들이기로 세무조사를 악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겠다. 원칙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정기조사는 매년 1월에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MBC와 YTN이) 정기조사라고 인정했다면 그런 것"이라고 에둘러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이 정치 세무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며 만든 '국세행정개혁TF'를 거론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불을 놨다. 류 의원은 "적폐청산TF를 만들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재조사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라고 답변하자 류 의원은 "하루 종일 법과 원칙에 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몇번 나올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청장의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유례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를 도가 넘게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군이 차장, 서울, 중부, 부산청장 등 1급안에서 이뤄진 관례를 깨고 2급을 들러리로 세우고 국세청장에 임명됐다"며 "국세청장 취임이후 1급중 6개월된 부산청장만 유임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도 출신만 승진시켜 차장, 서울, 중부청장으로 임명했다. 1급 4명중 3명이 경상도 출신이다. 국세청장과 차장이 26년만에 경상도가 다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1급 승진 후보군의 인적자원이 한정적이었다"며 "국세청 인사는 성과와 역량에 입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정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6개월만에 부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 인사 불이익 피해자로 거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