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우려에 복지부 “내달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고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며 지나친 위기감을 경계했다.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을 언급한 것은 장기적인 운용보다는 단기적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한 지출 합리화와 국고지원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11월 중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2012~2016년 매해 3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당장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적립금 역시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지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케어 시행 이후 MRI, 초음파 등 과잉 검사의 부작용을 없애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