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논란 한가득인데… 국감 '데이터센터 질의' 쏠림 우려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연일 국감장에서 나오는 가운데 증인 출석과 질의는 데이터센터 화재에 한정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감에서 네이버에 대한 비판과 증인 출석 요구는 지속돼왔지만, 네이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번 증인 출석은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사안으로, 서비스 중단과 대처 관련 질의에만 답변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내부거래액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등 질의는 누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가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종합감사 증인을 채택하면서 질의 범위도 국한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대국민 서비스 장애 관련 문제에 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감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 상임위원회는 네이버를 비판하고 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는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과방위는 여당 위원들이 네이버 현직 임원 외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전직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다가 야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간 서비스 연계 확대를 요구하려 했으나 네이버로부터 개선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액 증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1조 1503억원을 기록해 2017년 496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GIO는 1조원대 내부거래와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2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계획이었다.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이 GIO가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여야 간사 합의로 정무위 국감 증인에서는 제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가 지연됐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역시 접수 이후 7개월여가 지난 2022년 1월에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직후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조사 심의기구 구성과 징계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 모습이다.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합의 불발로 인한 ‘증인 거래’,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사 등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 나서서 해명할 필요도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국감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그보다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통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