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진료비 100조 시대 진입… 지역별 지출 최대 2.4배 차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여기엔 연간 수십조원으로 추정되는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고령화와 맞물려 급속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구조 속에서 적절한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임을 드러내는 지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진료비가 105조2248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2020년 95조6940억원에서 10%나 상승해 첫 100조원을 넘겼다. 이 기간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197만원 보다 8.6% 올랐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이 줄었다는 점은 고려하면, 엔데믹 전환 후 의료보장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는 구조로 이어진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머지않은 시점이라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 안정적 지출이 필수과제로 꼽힌다.

지역별 진료비 격차는 고령화의 그늘을 드러내는 지표다.

건보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지역별로 연평균 진료비는 2.4배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 신안군은 364만원, 청장년층이 유입이 많은 수원 영통구는 14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진료비가 상위 지역은 전남 신안군 뒤를 이어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경기 남부권은 신도시 등 영향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으로 진료비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를 비롯해 화성시, 용인시 수지구, 천안시 서북구, 오산시 등은 전국 연평균 진료비인 214만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거주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서울로 향하는 쏠림현상은 여전히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전체 진료비 105조2248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타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20.8%(21조8559억원)를 차지했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이 36.9%로 가장 큰 진료비 유입비율을 보였다. 서울 소재 병원 전체 진료비 26조1035억원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는 9조637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인천시 옹진군, 경북 영양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경북 울릉군 등은 지자체 내 소재병원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경향이 심한 곳으로 드러났다. 

 

관내 의료기관 이용비율 높은 지역은 제주시가 90.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강원도의 춘천시(87.7%), 강릉시(86.6%), 원주시(86.5%)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대장‧폐‧간)의 의료보장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를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장암 302명, 폐암 222명, 간암 156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전남 보성군은 인구 10만명 당 744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충북 옥천군(742명), 충북 영동군(717명)도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한 수원시 영통구는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당 위암 환자가 199명으로 조사됐다. 화성시(214명), 시흥시(219명), 오산시(222명) 역시 위암 환자가 타 지역대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