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보금자리 차주들 '부글'

당정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최대 9억원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흥행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다만 앞서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으로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7%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안심전환대출 지난달까지 1차 접수에서 전체 예산 규모 25조원의 16%에 불과한 3조9897억원 신청에 그쳤다. 까다로운 소득요건과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탓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 주택 보유자만 해당되도록 설계한 것은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상 주택이 넓어지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평균가격은 4억5822만원으로 2차 신청부터는 주택가격 조건에 부합하게 됐다. 9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가 4.79%에 달해 금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제외된다. 정부말만 믿고 안전한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손해를 본 셈이다. 지난 7월 보금자리론으로 생애 첫 내집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A씨는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4.5% 수준이었고 보금자리론은 4.8%였는데 금리가 더 오를 줄 알고 비싼 고정금리를 이용했다"며 "만약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3.8%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보금자리론 인기는 시들해졌다. 금융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7조9158억원으로 당초 공급계획 13조9000억원의 57.8% 수준에 그친다.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진데다 소득수준도 개선되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이 9억원으로 확대되면 보금자리론 입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도 안심전환대출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연말까지 연금리 4.25~4.55%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인상할 예정이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매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금리인하 혜택과 대출한도 상향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가 5% 금리에서 3.8%로 갈아타는 것을 보면서 신규 대출자가 4% 후반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