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경제성장률 고령화로 급락…2023~2027년 2%-2050년 0.5%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5% 수준까지 하락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펴낸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숫자다. 

KDI 발표에 따르면 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로 전망됐다.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대외 개방,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낸 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인 1.3%까지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2050년 경제성장률이 1%로 예측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인 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선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로 전망됐다. 이는 바꿔말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 미만이라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단 뜻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 1.7%를 보이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라고 강조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