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확진 우려에도 "방역강화 없다"… 개량백신 접종률 제고 시급

겨울철 유행은 면역력 저하, 저조한 개량백신 접종률 등 위험요인으로 최대 일 20만명 확진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고강도 방역망은 작동되지 않는다. 당국은 치료 역량 확보에 집중해 7차 유행을 넘기겠다고 결정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이 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유행과 관련 4개 연구기관과 실시한 겨울철 유행 전망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21일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겨울철 유행 정점으로 20만명 전후를 예상했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최소 5만명 미만, 최대 20만명 초반 전망치가 나왔다.

이날 방대본은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명확한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확산 폭이 커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두루뭉술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미시행을 선제조건으로 걸어둔 상황이다. 

느슨해진 방역 인식과 대책으로 인해 위중증 이환과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자리 잡았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절기 유행 대책과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고위험군 접종률에 대한 견고한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즉, 백신 접종률 제고에 대한 다각적 유인기전이 있어야 고령층의 사망이나 위중증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 전 국민 접종률은 인구 대비 3%, 대상자 대비 3.3%에 수준이다. 60세 이상 접종률도 인구 대비 9%, 대상자 대비 10.1%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지난 유행 이후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다수 출현한 만큼 개량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경란 청장은 “감염 또는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고연령층, 감염취약시설 거주·이용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된 2가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일 격리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상조 

당국은 거리두기 없는 동절기 유행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행 안정시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7일 의무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 등은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상황 평가와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물량이었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0만명분을 올 12월에 조기 도입한다. 방역망을 강화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먹는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별로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매주 점검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전담대응팀 57팀(266명)을 구성해 시설별 교육·훈련에 나선다. 

이외에도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7팀(78명), 합동전담대응팀 608팀(2712명) 등을 통해 발생상황 모니터링, 사전점검·예방교육·현장대응 등을 점검한다.

입국 전후 검사 중단은 유지하되, 우려 변이가 출몰할 경우 주의 국가를 지정해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 개인 위생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절저히 지키고, 고령층 등 감염취약 집단은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밀집·밀폐 장소 방문 자제 등 외부 접촉 최소화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