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정부와 5차례 필수의료 논의… 개선책 곧 나올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 5차례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부작용을 억제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요 보건의료 정책으로 설정한 정부의 계획에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이 대폭 반영될지 주목된다. 

11일 임기 반환점을 돈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대 집행부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한 이후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다”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보다 발전되고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41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는 필수의료 강화가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안건을 제시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수년째 의료계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로 의료현안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5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을 통해 ▲필수의료에 신속한 재정 투입 ▲제도적 시스템 구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법적 책임을 덜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해당 영역에서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필수의료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의협이 강조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과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41대 집행부는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저지하고 무분별한 의료플랫폼 양산에 대처하는 문제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