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속출한 까닭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 90% 목표지표 적정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단독·공동주택 유형 및 시세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속도가 상이해 불균형을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거래사례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시장가치 포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기존 공시가 목표지표를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달성기간을 폐지하도록 조언했다. 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 71.5% 보다 낮아지게 된다. 

시세별 변동률을 보면 9억원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9.4%에서 68.1%, 9억원이상∼15억원미만은 75.1%에서 69.2%, 15억원이상은 81.2%에서 75.3%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특히 비교적 높았던 9억원이상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 변동률은 올해보다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7%, 토지 -8.5%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1차 공청회에서 당초 72.7%인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