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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기름대란' 대응 군용 탱크로리도 막아서… '민생-국가안보' 위협

화물연대, 저유소 진입 군용 탱크로리 막는 등 실력행사오일탱크로리지부, 모든 제품 수송 거부… 민생안정 혼란 초래정부, 법적 조치 예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12-04 18:39 | 수정 2022-12-05 10:43

▲ 화물연대 파업여파, 휘발유 품절.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제품 '품절' 사태에 대응해 군용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에 또다시 가로막혀 석유제품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민생안정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민 난방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를 출입하는 군용 탱크로리 진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기름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긴급 수송 대책을 내놨다. 군은 물론 농협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56대를 대체 운송 수단으로 투입하기로 정한 것.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60곳으로 연료별로 휘발유 41곳, 경유 13곳, 두 가지가 모두 동난 곳은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가 긴급 투입됐지만 화물연대의 방해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운송에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는 석유제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오일탱크로리지부 조합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기름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오일탱크로리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오일탱크로리지부는 "총파업 초기 국민안전을 고려 수송품목의 예외(군납, 소방서, 농어촌 등)를 두고 진행했지만 이것이 현장의 분란과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여 혼란과 유언비어 생산의 원인으로 작동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언론을 통해 BCT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있었던 양 흘리고 정유쪽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다음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고 파업의 효과를 상쇄키위해 정유수송 관련 군부대 오일운송차량의 대체수송 투입을 시행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 표현을 위해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오일탱크로리지부 전조합원은 현시점부터 예외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 수송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조치가 서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겨울철 서민 난방유 공급 차질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주말 이후에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내비친 상황이다.

수도권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 사태까지 예상되는 만큼 주초에 곧바로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정부 발주 물량 피해액과 관련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진행하고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날까지 열흘간 시멘트와 철강,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미참여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운송복귀자에게 협박문자 등을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총 24건, 41명으로 파악됐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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