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급증하는 글로벌 기업결합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 총 7명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 신설돼 1개과로 운영되다 지금은 시장규모와 국내외 M&A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됐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지만 2002년 602건에서 작년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M&A 심사금액도 2002년 15조3000억원에서 작년 349조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2002년 90건에서 작년 180건으로 2배 증가했고 심사금액은 2002년 1조3000억원에서 작년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여기에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기업결합은 8개국이 심사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6개국 심사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