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또 뒷전… 법안심사 또 제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14년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2월 정무위 법안심사에 이어 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자 지난해 8월 보고된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의 입법 과제로 보고되기도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선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각종 필요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사진 촬영·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매해 실손청구를 위해 4억 장 이상의 서류가 발급되고 있어 소비자 편의는 물론 환경보호 등 ESG 측면에서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8자 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보건복지부·의료계·보험계 등이 한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다"며 "의료계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지난 10여 년 간 실손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측은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종이 서류로 처리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도 "8자 협의체 관련해서 금융당국, 보험업계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초에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에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