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처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정부, 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10대 업종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면서 정부가 이를 밀착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전년동월대비 -5.8%, 11월 -14.1%, 12월 -9.6%에 이어 올해 1월 -16.6%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은 올해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10대 업종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2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로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 대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과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민간투자의 3분의2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선업계에 대해선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철강업계의 경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와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