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난방비 급등' 네탓 공방… 추경 놓고도 설전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했다.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첫 원인은 가스를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것이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당 최준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됐다"며 "(난방비 폭등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총 10차례에 걸친 추경을 했다. 상당히 퍼주기식 추경인데 규모만 해도 137조 원에 달한다"며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등 현금성 30조 원의 추경을 들고 나왔는데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본)예산을 통과하고 (정부가)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밖에 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화해 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이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도입해 이를 재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총리는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썼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난방비 등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한 후 가스비, 전기료, 택시비 등이 오르고 있다"며 "세금을 걷었으면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인기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에게 참아야 한다고 말할 땐 해야 한다"고 맞받아치자, 서 의원은 "그럼 정부는 왜 있는 것이냐. 국민을 위한 최소의 지원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할 수 있나"고 따졌다.

한 총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된다"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